004. '교내 스마트폰 사용제한법' 공론화 찬반 토론회(10.29)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지드립니다.
지난 8월 통과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론화과정 없이 통과된 법안이라 공론화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통과된 배경은 무엇일까?
과학의 문제인가? 인권의 문제인가?
과학과 인권은 배치되는가?

저 또한 휴대폰사용 초기에는 학생들의 사용제한이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용제한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함께 토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