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장관후보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세종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유튜브 MBC 캡처)
지난 13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진보 진영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진숙 후보 낙마 뒤 교육부 장관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큰 상태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추천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필자도 적극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뿐더러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온 후보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 자료=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자료집 캡처.
이재명 정부 교육 목표, ‘인재 양성’이 핵심?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를 재구조화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게다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앞에 ‘AI 역량의 기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초중고 교육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과연 공교육 목적이 AI 인재 양성이 우선인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는 그 자체로 교육목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교육의 방향이 경제 논리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지명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AIDT) 추진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뀌었지만, AIDT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국정기획의의 교육정책 밑그림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이타적인 삶, 전인적인 인간, 주체적인 삶의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교육목적이다.
핀란드가 학생들의 ‘웰빙’을 교육 목표로 삼아 주목받는 것처럼,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심각하다. 자살 학생 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교사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교진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세 가지 개혁 방향
첫째, 경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교육으로 학교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상대평가, 경쟁에 기반한 교원 평가와 성과급, 도를 넘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학교는 병들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가 일부 학교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혁신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이 교육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그간의 혁신 교육 성과는 상당 부분 교사들이 자신의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을’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래서 일반화되기 어렵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현행 입시제도 불일치와 함께 ‘교육 외 업무 과중’이 큰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방향이라도 세심한 정책적 지원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천사 또한 디테일에 있다.
교육 혁신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
셋째, 학교 혁신과 자치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 현장 전문가는 교원들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시민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이 공약은 국정기획위의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과제102]에 하부과제로 들어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과제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부)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 자료출처: 교육언론[창] |
그러나 교원 정치기본권은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조차 없었고, ‘확대’라는 표현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교원 정치 기본권은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보장이어야 한다. 사회적 논쟁을 피하려 적선하듯 찔끔 주는 방식의 ‘확대’여서는 안된다. 근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은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약을 잘 지키는 이재명 대통령과 평생 교육 개혁을 실천해 온 최교진 후보에게 거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최교진세종교육감이 지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단초라도 마련되기를 소망하며 바람과 제언을 했습니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0)
[홍제남의 진짜교육] 교육 국정과제, 교사출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지난 13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진보 진영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진숙 후보 낙마 뒤 교육부 장관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큰 상태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추천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필자도 적극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뿐더러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온 후보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재명 정부 교육 목표, ‘인재 양성’이 핵심?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를 재구조화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게다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앞에 ‘AI 역량의 기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초중고 교육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과연 공교육 목적이 AI 인재 양성이 우선인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는 그 자체로 교육목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교육의 방향이 경제 논리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지명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AIDT) 추진은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뀌었지만, AIDT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국정기획의의 교육정책 밑그림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이타적인 삶, 전인적인 인간, 주체적인 삶의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교육목적이다.
핀란드가 학생들의 ‘웰빙’을 교육 목표로 삼아 주목받는 것처럼,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심각하다. 자살 학생 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교사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교진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세 가지 개혁 방향
첫째, 경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교육으로 학교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상대평가, 경쟁에 기반한 교원 평가와 성과급, 도를 넘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학교는 병들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가 일부 학교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혁신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초중등 교육이 교육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그간의 혁신 교육 성과는 상당 부분 교사들이 자신의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을’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래서 일반화되기 어렵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현행 입시제도 불일치와 함께 ‘교육 외 업무 과중’이 큰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방향이라도 세심한 정책적 지원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천사 또한 디테일에 있다.
교육 혁신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
셋째, 학교 혁신과 자치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 현장 전문가는 교원들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시민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이 공약은 국정기획위의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과제102]에 하부과제로 들어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과제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부)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
자료출처: 교육언론[창]
그러나 교원 정치기본권은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조차 없었고, ‘확대’라는 표현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교원 정치 기본권은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보장이어야 한다. 사회적 논쟁을 피하려 적선하듯 찔끔 주는 방식의 ‘확대’여서는 안된다. 근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은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약을 잘 지키는 이재명 대통령과 평생 교육 개혁을 실천해 온 최교진 후보에게 거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