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과 제도보장 분석(고전, 2024.8)

 학교자치에 대해 법적 근거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다.

<목차> 

1. 서론: 학교자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

2. '학교자치'의 해제와 논의의 전개

 1) '학교자치' 논의 연원과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법적 등장

 2) 1997년 교육기본법상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으로의 전환

 3) 학교자치.교육자치.학교운영의 자율성 간의 관계 논의  

3.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

 1) 학교자치의 헌법정신: 교육의 자주성 보장 등(헌법 제31조)

 2) 학교자율화 정책의 근거: 교육기본법상 학교운영 자율성 존중

 3) 학교자치 입법정신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율학교 설치 규정

 4) 학교자치조례의 입법 목적과 학교운영의 원칙

 5) 소결: 학교자치 및 학교자율성 보장 입법정신의 근거와 한계

4. 학교자치에 대한 제도보장 현실과 한계

 1)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통한 보장

 2) '자율학교' 및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자치의 제도보장

 3) 학교자치 제도보장의 한계

 4) 교원의 학교자치 인식과 학교자치 제도보장 간의 관계

5. 결론 및 제언

 1) 학교자치에 대한 선입견 및 오해에 대한 이해 방식

 2) 학교자치 입법정신 실현을 위한 과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