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 22대 국회 교육정책제안집(서울시교육청, 2024.7)

연번

과제

주요 내용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필요

2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및 전입금 등 설치

3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교원수급 등 20명 맞춤 교실로 교육의 질 제고

4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회복) 추진

5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인권 보장, 권리구제 등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근거 마련

6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7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 책무성(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지원인력 배치기준 정비 등) 강화

8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생태교육·도농교류 활성화 등 농촌유학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9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력인구 감소 등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학교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 추진

10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대학 체제 재구조화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