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자 사태의 본질?!!"
비례대표?
소수정당?
위성정당?
지역사무실 등등,, 다른 비판들에 대한 의견은 논외로 하며,
왜 비례대표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구의원과 동일하다.
또한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선출 구조에서,
소수정당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희미한 길'이기도 하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이전보다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일하게 사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에만 충실하도록 정무직으로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희미한 길로 들어서는 길이 너무나 참담하다.
위성정당,,에 대한 딜레마이다.
"멋지게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대표)의 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방향감을 상실하게 하게 딱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정당들이 두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에 속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시스템이 악의 축임에도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용혜인 지명자 사태의 본질?!!"
지역사무실 등등,, 다른 비판들에 대한 의견은 논외로 하며,
소수정당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희미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희미한 길로 들어서는 길이 너무나 참담하다.
위성정당,,에 대한 딜레마이다.
"멋지게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대표)의 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방향감을 상실하게 하게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