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Elinor Ostrom, 윤홍근·안도경 역. 2010)

홍제남
2024-07-16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설과 예산문제에 대해, 공유자원이라 이럴까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다. 
교장과 교사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 시설과 기자재는 수시로 바뀌고 방치되거나 폐기되곤 한다.

개릿 하딘(Garret Hardin, 1968)이 ‘사이언스(Science)’ 지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아닐까 싶다. 
이 연구는  당시 사회와 환경문제를 해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흥미로운 연구였다.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의제는 매우 명쾌한 것이었다. 관리되지 않는 공공의 목초지가 있고 여기에 방목을 희망하는 다수의 가축주가 있다고 할 때, 가축주들은 방목하는 가축의 두수를 늘리려 할 것이며, 이러한 가축주들의 이기적 행태는 공유지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논리의 이론이다."* 출처 :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8345

이런 하딘의 주장에 대해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는 공유자원의 특징과 관리에 대한 방대를 연구를 수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경제학자로는 최초 2009년 이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스트롬은 이 책에서 “시장 아니면 국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고 말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공유자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작게는 공립학교에서 공유자산인 학교시설 및 예산에 대해, 

크게는 지구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한 자료는 이 책을 번역한 저자인 안도경이 책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다.